[Case 4-증여세] 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재미동포 자녀가 한국 내 거주자인 부모로부터 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by 프랭크 posted Sep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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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재미동포 자녀가 한국 내 거주자인 부모로부터 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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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법

한국에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국내에 소재한 경우 및 특정국외소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비거주자인 미국 자녀가 국내소재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며 증여재산공제**는 허용하지 않음. 이때, 증여자인 한국부모는 미국 자녀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됨.
* 특정국외소재재산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①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 ②국내소재 재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 증여재산공제 :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


-미국 세법

미국에서는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함.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증여재산이 국내소재 재산이므로 한국 부모 및 미국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다만, 미국의 거주자가 연간 $100,000를 초과하여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소득세신고 시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