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2]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재미동포가 국내 보유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을때 비과세하는가?

by 프랭크 posted Sep 18,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재미동포가 국내 보유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을때 비과세하는가?


Case_2.jpg


- 한국 세법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재미동포는 원칙적으로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당해 양도소득은 과세됨.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비과세함.


-미국세법

미국의 거주자인 재미동포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국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당해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단,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출처: 한국 국세청 - 재미동포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