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재미동포가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하여 원화로 환전한 후, 한국 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A주식을 10억원(미화 100만달러)에 취득하고 같은 10억원(미화 125만달러)에 양도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의 납세의무는?

by 프랭크 posted Sep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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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가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하여 원화로 환전한 후 한국 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A주식을 10억 원(미화
100만 달러)에 취득하고 같은 10억 원(미화 125만 달러)에 양도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의 납세의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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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법

  원화기준으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음.


- 미국세법

  미국에서는 취득과 양도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한 금액의 차액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취득금액(100만 달러)과 양도금액(125만 달러)의 차액 25만 달러를 과세소득으로 산정함.

따라서, 미국에서는 국내금융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Capital Gain)의 일부로서 과세하게 되므로 납세의무가 있음.

한편, 한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을 원화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후에 달러로 환전하면서 그 동안의 환차익을 얻은 경우, 당해 환차익을 환전한 과세연도의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함.


-출처: 한국 국세청 - 재미동포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