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서 사업 또는 직장근무를 하는 거주 외국인 등 미국 세법상 미국인이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FBAR 보고를 하여야 한다.


미국 세법에서는 (1)과 (2) 및 (3)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미국세법상 미국인으로 보나, 예외적으로 (4)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다.
   (1) 미국 시민: 미국 시민은 미국세법상 미국인이다
   (2) Green Card Test :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세법상 미국인이다.
   (3) Substantial Presence Test :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일정기간 이상 미국체류 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으로 미국거주자로 본다.

         (2014년 소득세 신고 시의 거주자 기준 :

            ① 201  3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② 미국 체류 기준일수가 2013년(체류일수의100% Count), 2012년(1/3 Count), 2011년(1/6 Count) 3년을 합하

                 여 183일이상인 경우)
   (4) 다만, 위 (3)의 체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연도 중 미국에서 체류한 일수가 183일 미만이고,

        당해 신고대상연도에 외국에 tax home(가족이 사는주거지인 family home이 어디이든 관계없이 사업의 주된

        장소, 고용 혹은 근무장소를 말하나, 일의 성격상 일상적인 혹은 주된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사는 장소를 말함)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보다도 tax home이 있는 외국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예: 외

       국이 가족거주지, 개인은행업무 수행지, 운전면허증 발급지 등임을 소명) form 8840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

        더 나아가 미국세법은 영주권자 및 외국인이 미국 세법에 의해 미국거주자가 됨과 동시에 외국 세법에 의해 외

     국거주자가 됨으로써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즉, 어느 개인이 미국세법에 의해 미국 거주자도 되고 한국세법에 의해 한국 거주자도 되어(한국세법의 거주자 판정기준은 FAQ #41 참조) 이중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①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② 양국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양국에 주거가 없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의 거주자, ③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결정될 수 없을 경우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④ 양국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시민권(Citizenship)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⑤ 동 개인이 양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양국 중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 등의 순으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서 말하는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미국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기준에 의거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을 매년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4조 제4항 참조) 다만,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허용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미국 지사 또는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으로서 위 3)에 의거 미국 내 체류기간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FBAR 보고의무가 있다.


출처: 재미동포가 알아야할 세금상식 - 국세청 발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 [Case 5] 재외국민은 어떤 경우에 한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가? 프랭크 2014.09.19 1058
9 [Case 4-증여세] 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재미동포 자녀가 한국 내 거주자인 부모로부터 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file 프랭크 2014.09.19 3588
8 [Case 3-상속세] 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재미동포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한국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file 프랭크 2014.09.19 2454
7 [Case 2]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재미동포가 국내 보유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을때 비과세하는가? file 프랭크 2014.09.18 1159
6 [Case 1]재미동포가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하여 원화로 환전한 후, 한국 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A주식을 10억원(미화 100만달러)에 취득하고 같은 10억원(미화 125만달러)에 양도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의 납세의무는? file 프랭크 2014.09.17 1804
5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특강 자료를 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프랭크 2014.09.16 986
» 내국법인의 미국 지사 또는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에 대하여 미국에서 FBAR 보고를 하여야 하는가? 프랭크 2014.07.30 1261
3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 하였는데,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페널티를 받는가? 프랭크 2014.07.29 1106
2 미국의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Form 8938)를 제대로 이행하지않은 경우 어떤 페널티를 받는가? 프랭크 2014.07.29 1324
1 국내에 거액 금융계좌 보유한 재미교포들 비상 - 퍼온글 file 프랭크 2014.07.17 211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통합검색
피츠버그 한인회 관련 질문사항이나 알리고 싶은 사항은 PittKorOrg@gmail.com 으로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접속 통계

오늘:
22
어제:
53
전체:
95,417


FreeCurrencyRates.com




Smiley face Smiley face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