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6 15:34

[병역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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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이민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비자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 비자 전문가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준비된 서류에 서명만 하는 전문가 보다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전문가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 비자 전문가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 비자 업무 경력이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병역 Q&A]

중요 참고 자료: 출처 한국 병무청 http://www.mma.go.kr/download/20130905.pdf (법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질문1)  저는 1990년 7월 생 남자인데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인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
인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귀하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입니다. ->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 하려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을 놓칠 경우, 만 37세까지 한국 출입국시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질문2) 미국에서 출생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님과 함께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습니다. 저는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에 유학하고 난 후 다시 미국에 거주하고 싶은데 유학 기간 동안 병역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나요? 

◆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로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나,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학업으로 인한 한국 거주는 병역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한국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학업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번 호에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만 다룹니다. 
 1.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1)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당연 취득하는 경우
 -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 :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 :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계혈통주의) 

2) 국적선택 방식
(1)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 원칙적으로 출생 당시부터 기산하여,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고 2년 후까지가 ‘국적선택의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로부터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령(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여자도 해야 하고, 병역을 필한 남자도 해야 합니다.
(2)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동안(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 이 기간이 지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3)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
 >> 원칙적으로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이전에라도 만 16세 등,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함)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남자는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재외공관에서 해야 하며 반드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4조)
※ 원정출산 관련 주의사항 
부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는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출생시, 부모가 영주권/시민권이 없는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적 이탈 관련 주의사항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예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부모의 혼인신고는 물론 본인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거주지역 총영사관에서 처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를 곧바로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한인들 가운데에선 자신이 한국적도 동시에 갖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줄 모르고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시민권자로 살것이 분명해 한국에는 출생신고 조차 하지 않았다가 국적이탈을 하려고 지금 당장 부랴부랴 출생신고부터 해야 하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다.

2)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2)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3) 외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다만,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

* 위에서 본 것처럼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 사람이 한국 내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학업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참고) 취업 등 영리활동 이란 :
1.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나.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 운영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며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가.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3) 복수국적을 보유하려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또는 병역복무를 마치고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한국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여야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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